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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2026년 7월 21일부터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가 새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후와 확인사항 보기 최근 시행2026년 6월 24일 시행피해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물건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을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개정 전후와 확인사항 보기 최근 시행2026년 6월 16일 시행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때 일부 증명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6월 16일부터 일부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군과 동의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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