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 신고와 피해회복

긴급 위험은 112 등 즉시 대응을 우선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필요성을 알리며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 현재 위험 수준
• 가해자의 접근·협박
• 치료·주거 필요
• 보호 요청과 처리 결과

1. 현재 위험하면 즉시 긴급신고를 한다.
2. 가해자의 접근·협박 기록을 보존한다.
3. 수사담당자에게 신변보호 필요성을 서면으로 알린다.
4.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료·상담·주거지원을 문의한다.

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자료 생성일
• 원본 보관 위치
• CCTV 보존기간
• 피해와 자료의 연결

1. 기기와 계정의 원본 자료를 백업한다.
2.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전체·파일 원본을 보존한다.
3. 병원 진료와 피해사진의 날짜를 연결한다.
4. 증거목록에 출처·보관자·제출 여부를 기록한다.

피해자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인 고소, 제3자의 고발, 긴급상황 신고·일반 진정은 법적 지위와 후속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여부
• 처벌 요구 의사
• 접수 형태
• 사건번호와 지위

1. 접수 문서의 제목과 취지를 확인한다.
2.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적는다.
3. 사건번호와 고소인·피해자 지위를 확인한다.
4. 접수증과 담당기관 정보를 보관한다.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하므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접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 접수기관
• 범죄사실 특정
• 처벌 요구 의사
• 제출 증거목록

1.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의 접수방법을 확인한다.
2. 당사자·일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증거목록과 원본 보관 위치를 붙인다.
4. 접수증·사건번호와 제출본을 보관한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취지를 법정 기간 안에 통지하고, 불기소이면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처분 종류
• 통지일
• 이유고지 청구일
• 불복기한

1. 처분 통지서와 송달일을 보존한다.
2. 불기소이면 이유고지를 서면으로 청구한다.
3. 처분죄명·이유·증거판단을 구분해 읽는다.
4. 불복기한과 가능한 절차를 즉시 확인한다.

피해자 등은 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와 통지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지위
• 통지 신청 여부
• 사건번호
• 현재 연락처

1. 담당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신청방법을 확인한다.
2. 사건번호·피고인·연락처를 정확히 제출한다.
3. 공판기일과 재판결과 통지를 요청한다.
4. 연락처 변경과 통지 누락을 기록한다.

피해자 등은 신청해 증인신문과 피해 정도·결과·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피해자등 지위
• 신청 여부
• 기존 공판 진술
• 출석 가능성

1. 공판기일과 담당 재판부를 확인한다.
2. 피해자 진술 신청 방법과 기한을 문의한다.
3. 피해경과·치료·생활변화를 간결히 정리한다.
4.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재판부에 알린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권리구제·진술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제한 사유와 사용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지위
• 필요 기록 범위
• 사용 목적
• 제한 사유

1.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다.
2. 필요한 기록 범위와 권리구제 목적을 적는다.
3. 불허·조건부 허가 이유를 확인한다.
4. 등사자료를 목적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전이라는 제한과 공소기각 효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 죄명과 소추조건
• 제1심 판결 시점
• 합의금 지급
• 고소취소·처벌불원 문구

1.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한다.
2. 합의금·손해배상 범위와 처벌의사를 별도 문구로 정한다.
3. 제1심 판결 전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4. 원본·송금·제출 증거를 보존한다.

형사재판 안에서 치료비·위자료나 합의금을 함께 받고 싶지만 대상 손해와 각하 가능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피해자

법이 정한 대상 범죄의 유죄판결 절차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소 죄명
• 직접 피해 항목
• 치료비·위자료
• 배상책임 명백성

1. 공소장 죄명과 배상명령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손해항목별 금액표를 만든다.
3. 영수증·진단서·합의서를 정리한다.
4. 복잡한 장래손해는 민사청구와 비교한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배상명령 신청기한·제출법원·서류와 이후 집행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려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급과 변론종결
• 피고인 수
• 청구금액과 증거
• 동일 피해 민사소송

1. 형사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다.
2. 변론종결 예상일 전에 신청한다.
3. 배상대상·내용·금액과 증거를 붙인다.
4. 별도 민사소송 계속 여부를 확인한다.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재산상·정신상 손해는 민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가해자와 손해 인지일
• 불법행위일
• 손해항목·금액
• 기존 합의·배상명령

1. 가해자·손해를 안 날과 행위일을 기록한다.
2. 치료비·휴업손해·재산피해를 표로 만든다.
3. 형사기록 열람·등사 가능성을 확인한다.
4. 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의 중복을 정리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안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조대상 범죄피해
• 미배상 금액
• 피해 인지일
• 범죄 발생일

1. 범죄피해와 생명·신체 손해 자료를 모은다.
2. 가해자·보험 등으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정리한다.
3. 주소지·거주지·범죄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를 확인한다.
4. 인지일과 발생일 기준 신청기한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