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은 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와 통지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등은 신청해 증인신문과 피해 정도·결과·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재산상·정신상 손해는 민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긴급 위험은 112 등 즉시 대응을 우선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필요성을 알리며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인 고소, 제3자의 고발, 긴급상황 신고·일반 진정은 법적 지위와 후속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