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필요성과 범위를 구체화한다

피해자등은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권리구제나 피해자 진술 준비에 필요한 기록을 항목별로 특정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허가받은 자료의 사용조건을 지킨다

국가안전, 사생활, 증거인멸, 영업비밀이나 재판 상황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사 허가에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관리합니다.

피해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누가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는 범죄피해자등

어떤 때

민사청구와 진술 준비를 위해 공판기록이 필요합니다.

결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권리구제·진술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제한 사유와 사용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