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공개 지식 전체
글의 종류를 몰라도 내 상황에서 찾습니다.
상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조문번호와 판례 사건번호를 하나의 검색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승인을 마친 법률정보 안에서만 찾습니다.
찾은 법률정보 184개 · 24개 표시 중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2026년 7월 21일부터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가 새로 적용됩니다.
최근 시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내용 확인하기피해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물건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을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최근 시행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내용 확인하기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때 일부 증명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6월 16일부터 일부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군과 동의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내용 확인하기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권 상실 대상과 사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를 폐지·신설한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중심 대상과 미성년자 부양의무 중심 사유를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과 일반 부양의무로 넓힌 개정입니다.
최근 시행 · 민법 제1004조의2내용 확인하기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시행 · 민법 제1001조내용 확인하기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정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법정 한도 안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내용 확인하기2025년 9월 19일부터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허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내용 확인하기주택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은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계약 전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내용 확인하기미성년 때 떠안은 상속채무는 성년이 된 뒤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4항은 법정대리인의 선택 때문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에게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구제 기회를 줍니다.
현행 제도 · 민법 제1019조제4항내용 확인하기임금을 줄 때는 계산근거가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내용 확인하기2021년 7월 7일부터 개인 간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고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 ·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내용 확인하기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류는 2026년 6월 16일부터 어떻게 달라졌나
신청 자격과 기한은 유지되지만, 일부 자격군은 동의하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내는 대신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령 변경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 구법과 현재 절차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내 자격군은 국선대리인 신청 때 증명서류를 직접 내야 하나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직접 제출하고, 일부 다른 자격군은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분기 ·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알지만 어떤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도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경우법이 바뀌어 국선대리인 증명서류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류 부담이 줄어든 자격군이 있지만, 직접 제출이 유지되는 자격군과 동의하지 않아 직접 내야 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 개정 뒤에는 모든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한 경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신청 시점, 자신이 속한 자격군,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준비하는 청구인 또는 지원기관 담당자국선대리인 신청 자격과 자격을 증명하는 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청 가능 대상 자체보다 일부 자격군의 소명 방식이 직접 제출에서 행정정보 확인으로 바뀐 데 있습니다.
법리 해설 · 서류 제출 방식의 변경을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확대와 혼동하는 경우온라인 쇼핑 반품은 무조건 7일 안에만 가능한가
단순변심 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 또는 더 늦은 상품 공급을 기준으로 7일이지만,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면 별도의 3개월·3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법리 해설 ·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만 반품할 수 있나?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 반품 기간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사실 분기 · 상세페이지와 다른 상품인데 7일이 지났으면 반품할 수 없나?포장을 열면 온라인 구매 반품이 전부 불가능한가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곧바로 소비자 책임의 상품 훼손과 같지 않으며, 상품 유형·사용 정도·가치 감소와 철회 제한 고지를 함께 본다.
오해 바로잡기 · 상품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열었는데 개봉 상품은 반품 불가라고 한다.전자책·영상·게임 콘텐츠는 결제 후 바로 환불할 수 있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됐는지, 가분적인 미제공 부분이 남았는지, 철회 불가 표시와 시험 사용 등 판매자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실 분기 · 디지털콘텐츠를 결제했는데 바로 환불할 수 있나?온라인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
단순변심 철회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는 반환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반품 사유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리 해설 ·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나 판매자가 내야 하나?반품한 뒤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재화는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 거래는 철회한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다.
절차와 증거 · 판매자가 반품을 받았는데 환불을 계속 미룬다.결제했는데 배송되지 않을 때 확인할 순서
별도 공급시기 약정, 공급에 필요한 조치 여부, 공급 곤란 통지와 선지급 대금 환급조치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절차와 증거 · 선결제했는데 판매자가 배송하지 않거나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