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 청구하나

송금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반환하기로 한 합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송금 전후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봐야 한다.

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보증서 문언과 최고액,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 여부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