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

차용증 부재는 계약 부재와 같지 않다

금전소비대차가 반드시 정형화된 차용증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반환 합의와 원금·변제기·이자를 둘러싼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송금 전후 전체 대화, 상대방의 채무 인정, 일부변제, 상환 연기 요청을 한 사건으로 묶어 합의의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사후 확인은 기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한다

현재 잔액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대여일·원금·기존 변제액·남은 금액·새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만든 정리표만으로는 상대방의 합의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송금과 대화, 상대방의 반응을 각 항목과 연결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누가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어떤 때

금전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결과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