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사실과 반환 합의는 따로 증명한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상대방에게 이동한 사실과 금액·시각을 보여주지만, 그 돈을 같은 종류·수량으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소비대차 합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요청, 빌려 달라는 표현, 상환 약속, 변제기와 이자 대화, 일부변제를 송금내역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돈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나
송금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반환하기로 한 합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송금 전후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봐야 한다.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선물이었다고 한다.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금전 이동과 대여 합의는 다른 사실이다.
- 반환 의무·기한·이자에 관한 대화가 중요하다.
- 당사자 관계와 돈의 사용 경위도 법적 성격 판단자료가 된다.
관계와 사용 경위까지 양쪽 방향으로 점검한다
가족·연인 관계, 생활비·공동사업비·투자금 같은 사용 목적, 증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도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여에 유리한 자료만 모으기보다 증여나 공동비용으로 해석될 정황도 함께 정리해야 상대방 주장에 대비하고 잔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연인에게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할 사실 · 송금 당시 반환 합의와 변제기·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해당하면금전소비대차 성립을 전제로 반환시기와 미변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증여·정산금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할 자료가 있는지 추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함께 있었는지로 금전소비대차 성립을 판단한다.
- 누가
-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 어떤 때
- 금전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 결과
- 두 약정이 인정되면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겨 차주는 약정에 따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59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 근거 위치
- 제59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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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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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송금내역 하나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반환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전체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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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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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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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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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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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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