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보증 분쟁 증거 체크리스트

한 건의 거래를 하나의 시간순 원장으로 만든다

대여 건마다 채권자·채무자, 원금, 교부일, 반환 합의, 변제기, 이자와 송금증을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차용증 숫자와 실제 송금액이 다르면 차이를 설명합니다.

일부변제 때마다 지급일·금액·충당 대상과 남은 비용·이자·원금을 갱신하고, 상대방의 잔액 확인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보증과 시효를 주채무 원장에 연결한다

보증서는 주채무, 보증인 서명, 보증 범위와 근보증 최고액을 원장에 연결합니다. 주채무가 변제·변경될 때 보증 잔액도 함께 갱신합니다.

변제기와 시효 만료 예상일, 최고 도달일과 6개월 후속조치 기한을 표시합니다. 캡처뿐 아니라 전체 대화와 문서 원본, 생성일·출처를 함께 보존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함께 있었는지로 금전소비대차 성립을 판단한다.

누가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어떤 때

금전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결과

두 약정이 인정되면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겨 차주는 약정에 따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변제기 약정 없는 대여금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했는지와 그 기간이 지났는지로 반환의무의 이행시기를 판단한다.

누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의 대주와 차주

어떤 때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했지만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결과

대주가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차주는 반환해야 하고, 차주는 그 전이라도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

일부 변제의 충당 순서

변제액이 부족하면 먼저 유효한 충당 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이 없으면 법정충당 순서와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적용한다.

누가

일부 변제를 하는 채무자와 이를 받는 채권자

어떤 때

여러 채무 또는 비용·이자·원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결과

충당된 금액만 해당 채무 항목에서 소멸하고, 충당되지 않은 비용·이자·원본과 다른 채무는 잔액으로 남는다.

보증계약의 서면요건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표시되었는지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도 같은 형식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누가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보증인이 주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결과

서면요건을 갖추면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만 전자적 형태만으로 표시하면 효력이 없고, 보증인이 이행한 범위에서는 형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근보증 최고액의 특정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한다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 판단한다.

누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결과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고, 특정했다면 약정한 최고액 범위에서 보증책임이 정해진다.

최고 후 6개월 내 후속조치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 중 하나가 이어졌는지 판단한다.

누가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

어떤 때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가 없으면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적시에 후속조치를 하면 그 절차에 따른 중단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보증채무의 범위

먼저 주채무와 그에 딸린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지 비교한다.

누가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보증 책임에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가 포함되는지 정하는 경우

결과

보증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종속 채무가 포함되지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특정한 뒤 해당 채권에 민법상 일반기간과 단기·상사 등 특별기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판단한다.

누가

민법상 채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와 그 채무자

어떤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채권의 성질에 맞는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결과

민법상 채권은 특별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