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보증 분쟁 증거 체크리스트

한 건의 거래를 하나의 시간순 원장으로 만든다

대여 건마다 채권자·채무자, 원금, 교부일, 반환 합의, 변제기, 이자와 송금증을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차용증 숫자와 실제 송금액이 다르면 차이를 설명합니다.

일부변제 때마다 지급일·금액·충당 대상과 남은 비용·이자·원금을 갱신하고, 상대방의 잔액 확인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보증과 시효를 주채무 원장에 연결한다

보증서는 주채무, 보증인 서명, 보증 범위와 근보증 최고액을 원장에 연결합니다. 주채무가 변제·변경될 때 보증 잔액도 함께 갱신합니다.

변제기와 시효 만료 예상일, 최고 도달일과 6개월 후속조치 기한을 표시합니다. 캡처뿐 아니라 전체 대화와 문서 원본, 생성일·출처를 함께 보존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누가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어떤 때

금전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결과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변제기 약정 없는 대여금

누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의 대주와 차주

어떤 때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했지만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결과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

일부 변제의 충당 순서

누가

일부 변제를 하는 채무자와 이를 받는 채권자

어떤 때

여러 채무 또는 비용·이자·원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결과

여러 채무나 비용·이자·원본 중 일부만 갚는 경우 당사자 지정과 법정 순서에 따라 어느 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달라진다.

보증계약의 서면요건

누가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보증인이 주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결과

보증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 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근보증 최고액의 특정

누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결과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최고 후 6개월 내 후속조치

누가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

어떤 때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