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갚았을 때 원금이 얼마나 남았나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를 갚았는지 먼저 정한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대여금이 있고 일부만 지급되면 변제 당시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지정했고 즉시 이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아무 지정도 없으면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의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와 채무액 비율에 따른 법정 순서를 검토합니다.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별도로 적용한다

한 채무 안에 비용과 이자·원본이 함께 남아 있고 지급액이 전부를 없애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입금액을 원금에서 바로 빼면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 일방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시점별 계산표를 만듭니다.

숫자로 검산하는 세 가지 충당

비용 1만원, 이자 9만원, 원본 100만원이 남은 한 채무에 30만원을 갚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1만원, 이자 9만원, 원본 20만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원본 80만원이 남습니다. 지급 전 합계 11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 총잔액도 80만원입니다.

같은 채권자에 대한 A채무 60만원과 B채무 40만원 중 채무자가 30만원을 갚으면서 B채무에 유효하게 지정하면 B채무는 10만원, A채무는 60만원이 남아 총잔액은 70만원입니다.

A채무 60만원과 B채무 40만원이 같은 날 이행기에 도달하고 변제이익도 같으며 어느 쪽도 지정하지 않은 채 30만원을 갚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6대4 비율로 A에 18만원, B에 12만원이 충당되어 각각 42만원과 28만원, 합계 70만원이 남습니다.

일부 변제의 충당 순서

변제액이 부족하면 먼저 유효한 충당 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이 없으면 법정충당 순서와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적용한다.

누가

일부 변제를 하는 채무자와 이를 받는 채권자

어떤 때

여러 채무 또는 비용·이자·원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결과

충당된 금액만 해당 채무 항목에서 소멸하고, 충당되지 않은 비용·이자·원본과 다른 채무는 잔액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