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지식 보관함
내 상황에서 법리와 사실분기를 찾습니다.
승인된 지식만 모아 보여줍니다. 법률용어를 몰라도 겪고 있는 상황이나 궁금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제 전체 지도는 홈에서 한눈에 보고, 여기서는 필요한 범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지식 173개 · 24개 표시 중
개별 법률상담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상담계약 당사자, 보수 수령자, 답변 명의와 책임자, 이해충돌·비밀유지·기록보관 주체가 실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인지 확인한다.
온라인 또는 인공지능 보조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전에 거래와 책임 구조를 확인하려는 경우면책문구가 있으면 법률상담이 아니게 되나
면책문구는 이용자 오인을 줄이는 보조수단이지만 사건을 분석해 결론·전략·서면 방향을 제공하는 실제 기능과 계약·보수·책임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법률 인공지능이나 정보사이트의 면책문구가 갖는 한계를 확인하려는 경우무료 법률 AI면 변호사법 문제가 없어지나
직접 이용료가 없어도 광고수익이나 다른 서비스 매출이 사건별 법률답변과 결합될 수 있고, 법률사무 취급 표시 등 별도 문제도 남을 수 있다.
무료·광고형 법률정보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법률정보와 개별 법률상담은 어디서 갈리나
법률용어·조문·판례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에 법적 결론과 행동지시를 붙이면 법률상담에 가까워진다.
법률정보 사이트의 설명과 맞춤형 법률상담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변호사 연결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하나
정액 광고·기술료와 달리 사건 소개, 상담 성사, 수임료 또는 성공 여부에 연동한 대가는 변호사법상 소개·알선이나 이익분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법률 플랫폼의 광고료·기술료·상담전환 수수료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사건별 검토 도구는 왜 변호사 확인 뒤 열리나
공개 법률정보와 달리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에 결론·전략을 붙이는 도구는 변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아래 사용하도록 분리해야 한다.
일반 법률정보는 읽을 수 있지만 사건별 작업공간이 변호사 전용인 이유를 알고 싶은 경우온라인에서 변호사 정보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하나
객관적인 경력·업무분야·비용 정보를 보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인지, 사건 내용을 평가한 추천과 성과연동 대가가 결합된 구조인지 구분한다.
온라인 변호사 광고나 목록·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소송 15일은 언제 계산하나요?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다음 불복단계를 검토하는 경우범죄피해 배상명령과 구조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입고 가해자 배상과 국가 구조금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산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90일인가요?
첫 심사는 보험급여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불복 대상과 통지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불복하거나 첫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회복 3년은 같은 기간인가요?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상속채무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처럼 차지한 경우약식명령 정식재판과 형사항소는 둘 다 7일인가요?
둘 다 7일이지만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을 거친 제1심 형사판결에는 항소를 제기합니다.
벌금 관련 법원 문서를 받고 어떤 불복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온라인 반품은 7일인가요, 3개월인가요?
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온라인 구매품을 반품하려는데 판매자가 7일이 지났다고 거절하는 경우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기한은 같은가요?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혼 후 재산정리와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지급명령 이의와 민사 항소는 왜 둘 다 2주인가요?
둘 다 송달일부터 2주인 불변기간이지만 지급명령 이의는 명령을 소송으로 넘기고, 항소는 제1심 판결을 상급심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원 서류를 받고 이의신청인지 항소인지 혼동하는 경우해고 구제 3개월과 임금 3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갑자기 해고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 경우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둘 다 90일인가요?
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불복기한을 계산하는 경우민사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는 제1심 판결을 다시 다투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다툽니다.
민사판결 결과에 불복해 다음 심급을 검토하는 경우민사조정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나요?
조건을 조정해 합의할 여지가 크면 민사조정을,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정해야 하면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돈·계약·손해배상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경우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합니다.
잘못 송금했거나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돈을 잃어 반환청구 근거를 고르는 경우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고 병행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액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중 다쳐 산재급여와 회사·제3자 상대 배상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소액사건재판과 일반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 범위의 금전 등 청구에는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기준입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대금·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명하고,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사실이나 양형을 다투려는 경우지급명령과 민사조정 중 무엇이 빠른가요?
다툼이 적은 정액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고, 금액·기한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신속히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