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때문에 경찰이 먼저 조치합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퇴거·접근·통신금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경찰 긴급임시조치와 법원 임시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장 분리 뒤에도 행위자가 집·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경찰 긴급조치는 선행 응급단계입니다.
- 법원 임시조치는 격리·접근금지·유치·상담위탁까지 가능합니다.
- 긴급조치가 자동으로 장기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긴급조치 뒤 48시간 안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법원 임시조치는 조치 종류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응급조치 뒤에도 집으로 돌아올까 두려우면 무엇을 요청하나요?
확인할 사실 · 재발 위협, 접근·연락, 공동주거, 긴급성, 기존 조치 위반
해당하면경찰 긴급임시조치와 법원 임시조치 연결을 명확히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긴급성이 낮아도 법원 피해자보호명령 등 지속 보호경로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긴급임시조치와 법원 임시조치의 차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하는 선행 조치이고, 이후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가 청구되어야 합니다.
- 누가
- 가정폭력 재발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와 긴급·법원 조치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 어떤 때
- 현장 응급조치만으로 부족하고 퇴거·100미터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가 즉시 필요한 경우
- 결과
- 경찰은 긴급조치를 한 뒤 법원 임시조치 청구 절차로 연결하고, 법원은 필요에 따라 격리·접근금지·유치·상담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 근거 위치
- 제8조의2
확인한 조문 문언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 근거 위치
- 제8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 근거 위치
- 제2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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