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안전대응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상대방·부모자녀·동거 친족에게 폭행·협박·재산손괴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이혼 여부
• 사실혼 여부
• 직계존비속 관계
• 동거 친족 여부
• 행위 유형
• 피해 내용
• 아동 동반
• 반복 여부
• 현재 접근

1. 행위자와의 현재·과거 관계를 적습니다.
2. 폭행·협박·손괴 등 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상처·메시지·사진·목격자를 보존합니다.
4. 아동이 피해자이거나 목격했는지 확인합니다.
5. 현재 위험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폭력·협박·감금·재산손괴 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은 즉시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치료·상담소·보호시설 인도와 후속 보호명령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현재 위치
• 행위자 위치
• 흉기 여부
• 부상 정도
• 아동 동반
• 차량·출입수단
• 보호시설 동의
• 과거 신고
• 접근·연락 위협

1.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2. 현재 위치·행위자·흉기·부상을 알립니다.
3. 행위자와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4. 치료와 상담소·보호시설 연계를 요청합니다.
5. 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안내를 요청합니다.

현장 분리 뒤에도 행위자가 집·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응급조치 일시
• 재발 위협
• 공동주거
• 직장·학교 주소
• 연락수단
• 긴급조치 결정서
• 검사 신청
• 법원 사건
• 조치 위반

1. 재발 협박과 접근 시도를 기록합니다.
2. 퇴거·100미터·통신금지 중 필요한 조치를 특정합니다.
3.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4. 48시간 안 법원 청구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조치 위반 시 즉시 신고하고 기록합니다.

수사기관 조치와 별도로 중장기 접근금지나 자녀 관련 제한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 관계
• 폭력 날짜
• 접근·통신
• 주거·직장
• 자녀
• 친권
• 면접교섭
• 경찰 조치
• 원하는 기간

1. 가정폭력 사실과 위험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필요한 명령 종류를 구체적으로 고릅니다.
3. 자녀·친권·면접교섭 위험을 적습니다.
4. 증거와 현재 주소 보호 필요를 정리합니다.
5. 법원에 청구하고 임시보호명령도 검토합니다.

집에 돌아가기 어렵고 동반 자녀·가족과 함께 거처·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긴급전화·상담소에서 구조·임시보호·보호시설·의료·법률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고,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과 치료비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현재 거처
• 동반 가족
• 아동 취학
• 부상
• 정신건강
• 장애 여부
• 국적·언어
• 희망 보호기간
• 법률지원 필요

1. 긴급전화나 상담소에 현재 위험을 알립니다.
2. 동반 가족·장애·외국인 여부를 알립니다.
3. 임시보호와 맞는 시설을 요청합니다.
4. 부상·정신적 피해의 치료를 요청합니다.
5. 법률구조·취학·주거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헤어진 연인·지인·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연락·감시·온라인 사칭을 한 경우

원치 않는 접근·연락·감시·정보유포·사칭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거부 의사
• 정당한 이유
• 행위 횟수
• 접근 장소
• 연락 내용
• 온라인 게시
• 사칭
• 불안·공포
• 가족 대상 행위

1.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를 기록합니다.
2. 접근·연락·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3. 불안·공포와 일상 변화 내용을 적습니다.
4. 가족·동거인 대상 행위도 함께 기록합니다.
5. 현재 진행 중이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스토킹행위자가 현재 따라오거나 집·직장 주변에 있고 다시 접근할 우려가 큰 경우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경찰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주거 등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위치
• 행위자 위치
• 차량번호
• 접근 거리
• 통신수단
• 반복 횟수
• 최근 위협
• 결정서
• 조치 기간

1. 안전한 장소에서 즉시 신고합니다.
2. 현재 위치·행위자·차량을 알립니다.
3. 반복기록과 최근 위협을 제시합니다.
4. 100미터·통신 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
5. 승인·기간·결정서와 위반 신고방법을 확인합니다.

긴급조치 이후에도 반복 접근·위협이나 조치 위반 때문에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접근·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치 등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행위 반복
• 기존 긴급조치
• 조치 위반
• 접근 장소
• 통신수단
• 위치추적 필요
• 구금 필요
• 요청서
• 결정 기간

1. 반복행위와 조치 위반을 정리합니다.
2. 필요한 잠정조치 종류를 특정합니다.
3. 경찰·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요청 처리 결과와 미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5. 결정 뒤 대상·거리·기간과 위반 신고방법을 확인합니다.

스토킹 때문에 거처를 옮겨야 하거나 고소·수사·재판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시설에서 상담·임시거소·숙식·의료·법률구조·수사재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절차 피해자 변호사 또는 요건에 따른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처
• 동반 가족
• 의료 필요
• 추적 위험
• 고소 여부
• 수사 일정
• 재판 일정
• 변호사 유무
• 배상청구

1. 지원시설에 상담과 임시거소를 요청합니다.
2. 추적 위험이 없는 이동방법을 정합니다.
3. 의료·정신건강 지원을 요청합니다.
4. 고소·배상·수사재판 지원을 요청합니다.
5. 변호사 선임·국선변호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스토킹행위자가 직장에 접근하거나 회사가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

회사는 피해·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불리한 전보·평가차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연락처·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같은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신고일
• 회사 통지일
• 안전조치 요청
• 근무장소
• 업무 연락처
• 인사조치일
• 회사 사유
• 평가 비교
• 동료 진술

1. 회사에 피해와 안전위험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2. 원하는 연락처·근무장소 변경을 특정합니다.
3. 출입통제·전화응대 방식을 요청합니다.
4. 인사조치의 사유와 시점을 보존합니다.
5. 불이익이면 신고와 조치 사이 연관 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