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재산분할

이혼합의서에는 서명했지만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 중 무엇을 더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가 끝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합의서 작성일
• 이혼 안내일
• 의사확인일
• 신고 접수일
• 자녀 유무
• 양육·친권 협의

1. 가정법원 안내와 의사확인 일정을 확인한다.
2. 필요한 자녀 협의서와 신분서류를 준비한다.
3. 확인 뒤 신고기한과 접수기관을 확인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 반영을 확인한다.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자녀 유무에 따른 대기기간과 기산일, 확인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안내일
• 양육할 자녀
• 임신 여부
• 확인기일
• 급박한 사정
• 협의서 준비상태

1. 이혼 안내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2.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해 양육할 자녀 유무를 확인한다.
3.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준비한다.
4. 확인기일과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한다.

가정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통상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안전과 고통이 우려되어 단축·면제 요건과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폭력으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폭력 유형
• 최근 발생일
• 진료·신고기록
• 위협 메시지
• 동거 여부
• 자녀 위험
• 안전한 연락수단

1. 폭력 발생일·내용·현재 위험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2. 신고·진료·사진·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한다.
3. 법원에 단축·면제 사유와 자료를 제출한다.
4. 필요하면 긴급보호·상담·임시거처를 별도로 확인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어떤 항목과 자료로 정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 주거·학교
• 주양육 경과
• 부모 소득
• 양육비 항목
• 친권자
• 면접 일정
• 자녀 의사

1. 자녀의 생활·학교·건강 일정을 정리한다.
2. 양육자와 친권자 결정을 문서화한다.
3. 양육비 금액·지급계좌·지급일·종료시점을 적는다.
4. 면접교섭 일정·장소·연락·인도방법을 정한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한 양육비의 금액·지급일·기간을 법원 조서에 어떻게 남기고 미지급에 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금액·지급일·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 소득
• 자녀 연령
• 정기 양육비
• 비정기 비용
• 지급일
• 지급계좌
• 지급기간
• 연체 기록

1. 부모별 소득과 자녀 정기비용을 계산한다.
2. 월 금액·지급일·계좌·시작일을 정한다.
3. 교육·의료 등 비정기비용 분담 방식을 적는다.
4. 작성된 조서의 내용과 보관방법을 확인한다.

이혼 뒤 자녀 면접교섭의 일정·장소·인도방법을 정하거나 안전 우려와 반복 갈등 때문에 제한·변경 기준을 확인하려는 경우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지만 방식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의사
• 생활 일정
• 부모 거주지
• 과거 면접 이행
• 폭력·중독 위험
• 인도방법
• 연락수단

1. 자녀의 학교·수면·치료 일정을 확인한다.
2. 면접 날짜·장소·인도자·연락수단을 정한다.
3. 불이행·갈등 기록을 감정 표현과 분리해 보존한다.
4. 안전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 사건과 대체방식을 정리한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뒤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법률상 이혼일과 2년 만료일, 재산·채무·기여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법률상 이혼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법률상 이혼일
• 재산 명의
• 취득시기
• 자금출처
• 가사·육아 기여
• 채무
• 재산가액
• 처분 정황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법률상 이혼일을 확인한다.
2.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급여·채무 목록을 만든다.
3. 취득시기·자금출처·가사·육아 기여자료를 확보한다.
4. 2년 만료 전에 협의와 법원 청구 일정을 관리한다.

이혼 협의나 소송 전후 배우자가 부동산·예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재산분할을 피하려는지와 법정 대응을 확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요건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일
• 재산 종류·가액
• 양수인 관계
• 대가 지급
• 잔여재산
• 이혼 협의·소송 시점
• 해할 의도 자료

1. 등기·계좌·차량·법인변동을 날짜순으로 확인한다.
2. 처분 상대방과 관계·대가 지급을 조사한다.
3. 처분 전후 잔여재산과 채무를 비교한다.
4. 자료 보전과 가정법원 청구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한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혼인 파탄 사실을 다투어 재판상 이혼사유와 그 사유별 증거를 확인하려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원인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 생활비 중단·유기
• 폭력·모욕
• 직계존속 대우
• 생사불명 기간
• 별거 기간
• 회복 노력
• 자녀 상황

1. 혼인·별거·갈등 경과를 시간순으로 작성한다.
2. 해당 원인별 메시지·금융·진료·신고자료를 확보한다.
3. 자녀·주거·생활비의 현재 상태를 정리한다.
4. 원인별 주장과 증거의 대응표를 만든다.

이혼 합의나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 금액으로 다루려 해 각 권리의 판단기준과 자료를 나눠 확인하려는 경우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 파탄 원인
• 책임 당사자
• 정신·재산상 손해
• 재산 목록
• 취득시기
• 기여도
• 법률상 이혼일
• 기존 합의 문구

1. 혼인 파탄 행위와 손해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만든다.
2. 전체 재산·채무와 형성과정을 목록화한다.
3. 법률상 이혼일과 각 청구기간을 확인한다.
4. 합의서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항목을 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