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달라지는 법률기한과 시점 비교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불복기한을 계산하는 경우

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처분 인지일
• 처분일
• 재결서 송달일
• 심판전치 여부

1. 처분서와 송달봉투를 보존합니다.
2. 처분을 실제 안 날과 처분일을 따로 적습니다.
3. 심판전치 여부와 남은 기간을 즉시 확인합니다.

온라인 구매품을 반품하려는데 판매자가 7일이 지났다고 거절하는 경우

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계약서면 수령일
• 공급일
• 불일치 인지일
• 사용·훼손 여부

1. 계약서면 수령일과 상품 공급일을 기록합니다.
2. 광고화면과 실제 상품 차이를 촬영합니다.
3.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보냅니다.

갑자기 해고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 경우

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 해고일
• 임금별 지급일
• 상시근로자 수
• 해고통지 내용

1. 실제 근로 종료일과 해고통지일을 확정합니다.
2. 월별 미지급 임금과 지급일을 표로 만듭니다.
3. 노동위원회 신청과 임금청구를 분리해 진행합니다.

이혼 후 재산정리와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이혼 성립일
• 재산 형성 경위
• 불법행위일
• 손해·가해자 인지일

1. 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 혼인 중 재산목록과 기여자료를 정리합니다.
3. 손해·가해자 인지일과 유책행위일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속채무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처럼 차지한 경우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 상속개시 인지일
• 상속재산 처분 여부
• 상속권 침해자
• 침해 인지일과 행위일

1. 피상속인 사망과 상속개시 인지일을 적습니다.
2.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보존행위 외 처분을 피합니다.
3. 침해자와 침해행위·인지일 자료를 별도로 모읍니다.

법원 서류를 받고 이의신청인지 항소인지 혼동하는 경우

둘 다 송달일부터 2주인 불변기간이지만 지급명령 이의는 명령을 소송으로 넘기고, 항소는 제1심 판결을 상급심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 송달 문서 종류
• 송달일
• 사건번호
• 다툴 범위

1. 전자송달 또는 우편송달 완료일을 확인합니다.
2. 지급명령인지 판결서인지 구분합니다.
3. 해당 법원에 맞는 이의신청서 또는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벌금 관련 법원 문서를 받고 어떤 불복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둘 다 7일이지만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을 거친 제1심 형사판결에는 항소를 제기합니다.

• 재판 형식
• 고지·선고 시점
• 문서 발행기관
• 불복 이유

1. 문서 발행기관과 제목을 확인합니다.
2. 법원 고지 또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록합니다.
3. 정식재판청구서 또는 항소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불복하거나 첫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첫 심사는 보험급여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불복 대상과 통지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 원결정 인지일
• 심사 결정 인지일
•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 결정 종류

1. 보험급여 원결정 통지서를 보존합니다.
2. 심사 결정 통지일을 별도 기록합니다.
3. 결정별 불복이유와 의학·업무자료를 보완합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다음 불복단계를 검토하는 경우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 처분기관
• 판정서 송달일
• 처분 내용
• 이전 불복단계

1. 판정서 표지와 송달증명을 보존합니다.
2. 지방·특별·중앙 중 처분기관을 표시합니다.
3. 10일 또는 15일 안에 해당 불복서류를 제출합니다.

범죄피해를 입고 가해자 배상과 국가 구조금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형사재판 단계
• 대상범죄와 손해
• 가해자 배상 여부
• 피해 인지일과 발생일

1. 형사사건 번호와 현재 공판단계를 확인합니다.
2. 배상받지 못한 손해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3. 피해 인지일·발생일과 구조금 요건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