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판정 뒤 재심
지방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소송 15일은 언제 계산하나요?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다음 불복단계를 검토하는 경우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처분기관이 어느 노동위원회인지 확인합니다.
- 두 기간 모두 송달일이 핵심입니다.
- 일반 행정심판 90일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앙 처분 뒤 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행정소송 15일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은 송달일부터 10일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송달일부터 15일이므로 일반 행정불복 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누가
- 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
- 어떤 때
- 처분기관이 지방·특별노동위원회인지 중앙노동위원회인지와 송달일 확인
- 결과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법원 소송 제기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인가?
확인할 사실 · 처분기관과 처분서 송달일
해당하면송달일부터 10일 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송달일부터 15일 안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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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개별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한 불복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조문만으로 모든 사건을 일률 계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