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판정 뒤 재심
지방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소송 15일은 언제 계산하나요?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다음 불복단계를 검토하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처분기관이 어느 노동위원회인지 확인합니다.
- 두 기간 모두 송달일이 핵심입니다.
- 일반 행정심판 90일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앙 처분 뒤 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인가?
확인할 사실 · 처분기관과 처분서 송달일
해당하면송달일부터 10일 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송달일부터 15일 안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행정소송 15일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은 송달일부터 10일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송달일부터 15일이므로 일반 행정불복 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누가
- 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
- 어떤 때
- 처분기관이 지방·특별노동위원회인지 중앙노동위원회인지와 송달일 확인
- 결과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법원 소송 제기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노동위원회법 제2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2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법령노동위원회법 제2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2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7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개별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한 불복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조문만으로 모든 사건을 일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소송 15일은 언제 계산하나요?
같은 주제 더 보기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둘 다 90일인가요?
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온라인 반품은 7일인가요, 3개월인가요?
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해고 구제 3개월과 임금 3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기한은 같은가요?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회복 3년은 같은 기간인가요?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