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절차와 증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3개월은 준비가 끝난 뒤부터가 아니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사직인지 해고인지 다투더라도 기한 문제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
  • 서면통지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준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센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두 모은 날이나 부당하다고 확신한 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실제 출근이 차단된 날이 서로 다르면 구제기한의 출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날짜와 근거자료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사직인지 해고인지 다퉈도 기한 관리는 먼저 한다

회사는 자진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신청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 권고·압박 내용, 출근 차단과 회사의 후속 조치를 모읍니다.

기간 말일 계산에 의문이 있다면 가장 보수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제신청과 별도로 임금·퇴직급여 등 다른 청구의 절차와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진사직이라 하고 근로자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할 사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정했는지와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일방 종료했는지

해당하면사직서·대화·업무배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해고 여부와 구제신청 기산일을 정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자진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명확하면 서면 통지, 출근 저지와 당사자 발언 등 객관 자료를 추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만 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의 교부 여부 및 실제 근로관계 종료 조치

해당하면서면의 내용·전달형식과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전화·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통지 없는 해고의 효력 문제를 우선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

해고일 또는 불이익 처분일과 노동위원회 접수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합니다.

누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는 근로자
어떤 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결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지와 해고사유·해고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와 해고 통지를 받는 근로자
어떤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를 하려는 경우
결과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27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28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2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기간 계산과 해고일 확정에 다툼이 있으면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검토해야 한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먼저 이해할 개념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교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기한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날짜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구제

현재 방법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음 구제 경로입니다.

전문가 경계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하며, 그 이유와 경계를 확인합니다.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설명에서 자격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 더 보기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