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말로 해고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

말이나 전화 통보만으로 끝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 서면통지가 해고 효력과 연결됩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후속 서면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보 당시의 정확한 표현, 출근 차단, 업무계정 회수, 급여정산 안내 등 후속 조치는 자진사직인지 해고인지 가르는 사실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라면 내용과 형식을 함께 본다

문자나 메신저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서면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해고사유·시기의 구체성, 전자문서로서의 전달과 보존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서면통지 요건과 해고사유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두 쟁점을 나눠 검토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

누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와 해고 통지를 받는 근로자

어떤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를 하려는 경우

결과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