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말로 해고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의 요건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청기간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추상적 표현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통지 내용과 경위를 본다.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지시·감독, 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과 계속성 등을 함께 본다.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출퇴근 통제, 보수 산정, 장비 부담, 대체 가능성, 전속성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를 모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대신해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회사의 일방 통보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적용대상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