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의 기본 출발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과 시간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급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지시·감독, 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과 계속성 등을 함께 본다.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출퇴근 통제, 보수 산정, 장비 부담, 대체 가능성, 전속성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를 모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대신해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회사의 일방 통보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말이나 전화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통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