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나 3.3% 원천징수면 근로자가 아닌가

세금 형식은 판단자료이지 결론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과 세무처리 방식을 회사가 정했고 당사자가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웠다면, 그 형식이 실제 업무관계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독립사업자처럼 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본다

업무를 자유롭게 거절하거나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는지, 독립 고객을 보유했는지, 손익 위험과 장비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등을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방향 모두 전체 사정의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의 실질 판단

누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어떤 때

업무 내용·지휘감독·시간과 장소 구속·대체 가능성·장비와 비용 부담·보수 성격·전속성과 계속성 등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 하나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