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는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야 한다

해고통지서에는 단순히 해고시기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추상적인 문구만 있을 때는 실제 통지의 전체 내용과 경위를 봅니다.

회사 사정, 근무태도 불량, 규정 위반 같은 표현만으로는 문제된 행위와 시점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통지서와 연결된 구체적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면의 구체성과 해고의 정당성은 나눈다

통지서가 충분히 구체적인지는 절차와 효력의 문제이고, 적힌 사유가 실제 존재하며 해고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실체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충족되었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처럼 명칭이 해고와 다르게 표현된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과 적용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의 구체적 서면통지

해고통지서에 문제된 행위·시기·장소와 적용 규정 또는 해고사유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용자와 해고 통지를 받는 근로자

어떤 때

서면 해고통지의 사유가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 원인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해고 서면은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