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인가요?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내용·근무시간·장소의 구속과 지휘감독, 보수 성격, 독립사업 위험 등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말이나 전화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통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추상적 표현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통지 내용과 경위를 본다.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하면서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 해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이고,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중심이 되는 별도 경로입니다.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예외에 따라 행사하는 소비자 권리이고, 계약해제는 이행지체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일반 계약법상 구제입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은 대여금 채권의 증거이고, 실제 강제집행에는 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청구를 서면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주소와 다툼 가능성이 선택을 가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집행권원에 기초해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실제 회수하는 본집행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