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률개념 비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택할지 고민하는 상속인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하면서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
• 적극재산과 채무 규모
• 상속재산 처분 여부
• 다음 순위 상속인 존재

1. 사망과 상속개시를 안 날을 확정한다.
2.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회한다.
3. 재산 처분·인출·채무변제 여부를 기록한다.
4.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까지 보고 법원 신고방식을 정한다.

부동산 등 계약을 끝내려는데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이 가능한지,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는 경우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 해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이고,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중심이 되는 별도 경로입니다.

• 계약금 약정 내용
• 이행착수 시점
•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계약서의 계약금·위약금 조항을 읽는다.
2. 중도금 지급·대출 실행·이전 준비 등 이행착수 자료를 모은다.
3. 상대방의 불이행 내용과 이행기 도래를 확인한다.
4. 선택한 해제 근거에 맞춰 통지와 금전 정산을 설계한다.

온라인 구매나 구독을 취소하려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 중 어떤 근거를 쓸지 모르는 소비자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예외에 따라 행사하는 소비자 권리이고, 계약해제는 이행지체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일반 계약법상 구제입니다.

• 계약내용서를 받은 날
• 상품 공급일
• 상품 사용·훼손 정도
• 표시·광고와 실제 공급 내용의 차이

1. 계약내용서와 공급일을 확인한다.
2. 취소 사유를 단순 변심과 계약위반으로 나눈다.
3.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낸다.
4. 반환비용과 환급기한을 근거별로 계산한다.

차용증은 있지만 채무자의 통장·급여·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채권자

차용증과 송금내역은 대여금 채권의 증거이고, 실제 강제집행에는 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금전 교부와 반환약정
• 보유 문서의 종류
• 재판 또는 지급명령 확정 여부
• 채무자 재산 정보

1. 차용증·송금내역·대화로 대여 사실을 정리한다.
2.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3. 집행문·확정증명 등 필요한 부속서류를 확인한다.
4. 예금·급여·부동산 중 집행 대상을 특정한다.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과 처음부터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고르려는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청구를 서면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주소와 다툼 가능성이 선택을 가릅니다.

• 청구의 종류
• 채무자 주소와 송달 가능성
• 채무자의 예상 반박
• 증거의 복잡성

1. 청구액과 발생근거를 표로 정리한다.
2.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다.
3. 계약서·송금·독촉 자료를 준비한다.
4. 이의가 예상되면 소송 전환 비용과 시간을 함께 계산한다.

판결 전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지, 집행권원을 얻은 뒤 예금·급여채권을 압류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는 채권자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집행권원에 기초해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실제 회수하는 본집행 절차입니다.

• 집행권원 보유 여부
• 재산 처분 위험
• 예금·급여 등 대상 채권
•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1.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인한다.
2. 없다면 보전 필요성과 피보전채권 자료를 준비한다.
3. 은행·사용자 등 제3채무자 정보를 확보한다.
4. 본안과 보전·집행의 순서를 일정표로 만든다.

범죄피해 손해를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청구할지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지 검토하는 피해자

배상명령은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직접 피해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간이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대상 손해와 당사자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할 수 있지만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소된 범죄 유형
• 직접 피해액과 증빙
• 형사재판 변론종결 여부
• 피고인의 책임과 손해액 다툼 정도

1. 공소장 죄명과 형사재판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한다.
2. 손해항목별 금액과 증빙을 정리한다.
3. 배상명령 대상과 심리 적합성을 검토한다.
4. 제외되는 손해나 복잡한 다툼은 민사청구 일정으로 분리한다.

가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표시, 고소취소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려는 피해자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벌의견 등을 정하는 사적 약정이고,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절차행위이므로 서로 자동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적용 죄명
• 합의금 지급 완료 여부
• 합의서의 처벌의견 문구
• 제1심 판결선고 전인지

1. 죄명과 고소가 소송조건인지 확인한다.
2. 합의금·지급일·미지급 시 조치를 문서화한다.
3. 처벌불원 또는 선처의견의 표현을 따로 정한다.
4. 고소취소서를 낼지와 제출시점을 별도로 결정한다.

이혼하면서 자녀와 함께 살 사람, 친권을 행사할 사람, 양육비 부담을 나누어 정하려는 부모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정 권한과 의무이고, 양육은 일상적인 보호·교육과 비용 부담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개념상 구분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과 의사
• 현재 주된 돌봄 주체
• 학교·의료 등 중요 결정 구조
• 부모 간 협력 가능성

1. 현재 주거·돌봄·학교·의료 상황을 정리한다.
2. 주된 양육자와 친권 행사 방식을 구분해 적는다.
3. 양육비 지급일·방법과 면접교섭 일정을 문서화한다.
4. 자녀 복리에 맞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단자료를 준비한다.

이혼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과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부양을 중심으로 하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 목적과 판단요소가 다릅니다.

• 재산 취득 시기와 자금원
• 가사·육아·소득 기여
• 혼인파탄 귀책사유
• 이혼 성립일과 청구시점

1. 혼인 전·중·후 재산 목록을 만든다.
2. 소득·가사·육아·채무 부담의 기여자료를 모은다.
3. 폭력·부정행위 등 귀책사유 증거를 별도로 보존한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액·기간을 분리해 검토한다.

프리랜서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실제 근무방식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내용·근무시간·장소의 구속과 지휘감독, 보수 성격, 독립사업 위험 등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업무지시와 평가 수준
• 근무시간·장소 구속
• 보수의 근로대가성
• 독립 영업과 손익 위험

1. 업무지시 메시지와 보고체계를 보존한다.
2. 출퇴근·근무장소·휴가 통제 자료를 모은다.
3. 보수명세와 원천징수·사업비 부담을 정리한다.
4. 다른 고객 거래와 대체인력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구두·문자·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효력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각각 검토해야 하는 근로자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의 요건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청기간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 해고 의사표시 존재
• 서면 여부
• 사유와 시기의 구체성
• 실제 해고일

1. 문자·이메일·통지서 원본을 보존한다.
2. 사용자가 밝힌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리한다.
3.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만료일을 계산한다.
4. 임금·복직 등 원하는 구제내용과 증거를 준비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여 임차권등기와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관계를 확인하려는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으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취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 종료
• 임차권등기 완료일

1. 등기부와 주민등록·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한다.
2. 임대차 종료 통지와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모은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다.
4. 완료 전 이사·전출이 기존 권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