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강제집행

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 계약일
• 변제기
• 청구 도달일
• 약정이율
• 일부 변제일

1. 계약서에서 변제기를 확인한다.
2. 기한이 없으면 상당한 지급기한을 정해 청구한다.
3. 문자·내용증명 등 도달 자료를 보존한다.
4. 원금·이율·기산일별 금액표를 만든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채권 종류별 단기시효와 특별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종류
• 변제기
• 기산점
• 마지막 승인·변제일
• 소송·압류 이력

1. 채권의 발생원인과 종류를 분류한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확인한다.
3. 승인·재판상 청구·압류 등 이력을 모은다.
4. 만료 예정일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즉시 조치한다.

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 최고 내용
• 발송일
• 도달일
• 시효 만료 예정일
• 후속조치 접수일

1. 배달증명과 내용증명 사본을 확보한다.
2. 도달일부터 6개월 마감일을 계산한다.
3.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맞는 절차를 정한다.
4. 후속 신청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한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확정일과 집행·변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일
• 변제기
• 조정·화해 여부
• 집행 신청일
• 마지막 변제·승인일

1. 판결 확정증명과 정본을 확보한다.
2. 확정일부터 시효 만료 예정일을 계산한다.
3. 변제·집행·승인 이력을 날짜별로 적는다.
4. 재산조사와 집행 신청을 마감 전에 진행한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청구이고 채무자에게 국내 통상송달이 가능할 때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 채무자 주소
• 변제기
• 송금내역
• 채무 인정 자료

1. 원금·이자 계산표를 만든다.
2. 계약서·송금·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3.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다.
4. 이의가 제기될 경우 낼 증거를 미리 준비한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송달일
• 이의신청일
• 청구원인
• 이미 갚은 금액
• 상계·소멸 사유

1.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일을 확인한다.
2. 청구금액 중 인정·다툼 부분을 나눈다.
3.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출한다.
4. 계약·변제·상계 자료를 정리한다.

강제집행은 확정 지급명령·판결·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 문서 종류
• 확정 여부
• 집행승낙 문구
• 채무자 인적사항
• 집행 대상 재산

1. 보유 문서가 집행권원인지 분류한다.
2. 확정·집행문 등 필요한 상태를 확인한다.
3. 없으면 지급명령·소송·공정증서 경로를 검토한다.
4. 재산 유형별 집행 신청서를 준비한다.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본안 확정 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징후
• 채권 금액
• 대상 재산
• 본안 제기 여부
• 담보제공 가능성

1. 처분 징후와 재산자료를 확보한다.
2. 채권 발생자료와 미변제액을 정리한다.
3. 대상 재산의 등기·계좌 정보를 확인한다.
4. 본안 제기 일정과 담보 여력을 함께 계획한다.

집행권원을 갖춘 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특정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 집행권원
• 은행명
• 채무자 식별정보
• 청구액
• 선행 압류·잔액

1. 집행권원과 필요한 정본을 준비한다.
2. 채무자와 은행 정보를 정확히 적는다.
3. 압류할 채권 범위와 청구액을 계산한다.
4. 명령 송달·은행 답변·추심 결과를 추적한다.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과 법이 정한 생계·보장성 채권은 압류가 제한되므로 보호 범위와 법원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 급여액
• 급여 종류
• 부양 상황
• 다른 압류
• 법원 명령 범위

1. 급여명세와 지급주기를 확보한다.
2. 압류금지 항목과 계산기준을 확인한다.
3. 법원 명령의 압류 범위를 대조한다.
4. 과다 압류라면 취소·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한다.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정 한도 안의 생계비만 예치하는 전용 계좌를 한 사람당 하나 개설해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설일
• 금융기관
• 다른 계좌 개설 여부
• 현재 잔액
• 압류명령일

1. 거래 금융기관의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다른 금융기관 개설 여부 조회에 동의한다.
3. 법정 한도와 입출금 제한을 확인한다.
4. 생계비계좌 확인서와 거래내역을 보관한다.

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종류
• 집행 가능 상태
• 채무자 주소
• 알고 있는 재산
• 기존 집행 결과

1. 집행권원과 집행서류를 준비한다.
2. 채무자 주소와 관할법원을 확인한다.
3. 기존 재산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4. 재산목록 뒤 실제 압류·경매 절차를 계획한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행위라면 법정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명의이전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채권 발생일
• 재산 처분일
• 처분 대가
• 채무초과 여부
• 취소원인을 안 날

1. 처분일과 등기·거래내역을 확보한다.
2. 처분 전후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비교한다.
3. 대가 지급과 수익자 관계를 확인한다.
4. 인지일과 제척기간을 기록해 소 제기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