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나 이행청구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확정 변제기 또는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도달일
주제 허브
채권추심·강제집행
변제기·소멸시효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집행권원, 예금·급여 압류, 재산명시와 사해행위 대응까지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연결된 지식 13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했고 만료가 임박했나요?
확인할 사실채권 종류별 시효기간·기산점·만료 예정일
최고가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를 했나요?
확인할 사실최고 도달일과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조치일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채무자의 정확한 송달주소와 국내 통상송달 가능성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했나요?
확인할 사실지급명령 송달일·이의신청일·이의 범위
확정 지급명령·판결·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나요?
확인할 사실법이 정한 집행권원 보유 여부와 집행 가능 상태
본안 판단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집행이 어려워질 구체적 위험이 있나요?
확인할 사실재산 처분 징후와 장래 강제집행 곤란 위험
채무자의 은행 예금·급여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제3채무자와 압류할 금전채권의 특정 가능성
압류 대상이 급여·연금·생계비 등 법정 보호 채권에 해당하나요?
확인할 사실압류 대상 채권의 성격과 보호 범위
법정 생계비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예치한도를 지켰나요?
확인할 사실본인 명의 단일 생계비계좌와 대통령령상 예치한도
금전 집행권원은 있지만 채무자의 집행재산을 찾기 어렵나요?
확인할 사실집행 가능한 금전 집행권원과 재산 파악 곤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고 그 사실을 안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채권자 해함·채무자 인식·수익자 또는 전득자 상태·인지일·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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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확인 2026. 7. 21.
돈을 늦게 갚았을 때 지연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채권 소멸시효가 모두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채권 종류별 단기시효와 특별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 기준 확인 2026. 7. 21.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 기준 확인 2026. 7. 21.판결을 받았어도 집행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확정일과 집행·변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지급명령은 금전청구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청구이고 채무자에게 국내 통상송달이 가능할 때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 기준 확인 2026. 7. 21.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 기준 확인 2026. 7. 21.차용증과 집행권원은 다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 지급명령·판결·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 기준 확인 2026. 7. 21.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크면 본안 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본안 확정 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통장압류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특정해 진행합니다
집행권원을 갖춘 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특정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 기준 확인 2026. 7. 21.급여와 생계성 채권은 전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과 법이 정한 생계·보장성 채권은 압류가 제한되므로 보호 범위와 법원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령 변경 · 기준 확인 2026. 7. 21.2026년부터 한 사람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정 한도 안의 생계비만 예치하는 전용 계좌를 한 사람당 하나 개설해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집행권원은 있는데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검토합니다
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 기준 확인 2026. 7. 21.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 요건과 기간을 봅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행위라면 법정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명의이전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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