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는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전자송달 열람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송달일을 봉투·전자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이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 이후 소송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의 뒤에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채권 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계약 성립, 변제, 이자 계산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의 이의와 확정
- 누가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 어떤 때
-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적법한 이의 또는 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을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했나요?
확인할 사실 · 지급명령 송달일·이의신청일·이의 범위
해당하면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 여부를 확인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을 점검합니다.
연결 법리지급명령의 이의와 확정 ↓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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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실제 채권이 없다는 주장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즉시 법원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