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가 있는지부터 본다
날짜를 확정해 둔 채무는 그 날이 지나면 지체책임이 문제됩니다. 날짜가 불확정하면 채무자가 도래 사실을 안 때를 확인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가 중요하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구분합니다.
돈을 늦게 갚았을 때 지연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변제기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 청구 도달 증거가 기산점을 좌우합니다.
- 법정이율과 적법한 약정이율을 나눕니다.
이율보다 먼저 원금과 기간을 확정한다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이 기본이지만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변동과 일부 변제를 날짜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과다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변제기와 지연책임
- 누가
-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와 이를 이행할 채무자
- 어떤 때
- 확정·불확정·무기한 채무의 이행기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책임을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이 생기며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또는 적법한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변제기나 이행청구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확정 변제기 또는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도달일
해당하면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체 기간과 적용 이율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달 증거와 변제기 합의를 먼저 확보한 뒤 청구 기산점을 정합니다.
연결 법리변제기와 지연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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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이자제한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 이율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