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는 영구 정지가 아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정해진 법적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도달일과 후속 절차 마감일을 한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할지 미리 정한다

채무자의 주소와 다툼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재산 처분 위험이 크면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최고한 채권과 후속 절차의 청구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 뒤 6개월 내 후속조치

누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

어떤 때

최고 도달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하는 경우

결과

변제를 최고한 것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