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어도 집행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판결 후에도 시계는 간다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지만 권리가 영구히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과 집행을 중단하거나 새로 진행시킨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집행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은 다르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바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채권압류, 부동산집행 등 다음 수단을 재산 유형에 맞춰 선택합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누가

판결·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권리자

어떤 때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