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에도 시계는 간다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지만 권리가 영구히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과 집행을 중단하거나 새로 진행시킨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판결을 받았어도 집행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확정일과 집행·변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 조정·재판상 화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집행 대상 재산을 계속 갱신합니다.
집행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은 다르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바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채권압류, 부동산집행 등 다음 수단을 재산 유형에 맞춰 선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했고 만료가 임박했나요?
확인할 사실 · 채권 종류별 시효기간·기산점·만료 예정일
해당하면즉시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 등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남은 기간을 기록하고 채권 종류에 따른 단기시효·특별법 적용을 계속 점검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 누가
- 판결·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권리자
- 어떤 때
-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 누가
- 채권을 행사하려는 권리자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채무자
- 어떤 때
- 채권의 종류·권리행사 가능 시점·특별한 단기시효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결과
-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단기시효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62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민법 제165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9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판결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제3항의 예외가 있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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