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은 있는데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검토합니다

재산명시는 탐색 절차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집행권원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목록에 나타난 재산별 후속 집행을 준비합니다.

집행권원 없는 단계와 구분한다

단순 차용증만 있는 상태라면 재산명시보다 먼저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소송과 재산보전·조사를 한 일정표에서 관리하면 시효와 집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누가

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어떤 때

채무자의 집행재산을 알기 어려워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경우

결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