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가 모두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10년은 일반 원칙이다

민법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모든 채권의 단일 답이 아닙니다.

청구권의 성질과 특별법, 단기시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마감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과 중단 이력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같은 기간이라도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제기와 권리행사 가능일을 먼저 특정합니다.

채무 승인·일부 변제·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누가

채권을 행사하려는 권리자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채무자

어떤 때

채권의 종류·권리행사 가능 시점·특별한 단기시효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단기시효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