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생계성 채권은 전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 보호와 채권 회수를 조정한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와 연금 등 일정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자는 신청 범위를 계산해야 하고 채무자는 보호 대상임을 입증할 급여명세와 계좌 흐름을 준비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뒤도 따로 본다

보호 채권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면 출처와 금액을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누가

급여·연금·생계성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어떤 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와 법원의 범위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과 법이 정한 생계·보장성 급여 등은 전부 또는 일부 압류가 금지되고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