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액재판

돈을 받거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려는데 상대방 주소와 거래 장소가 다른 경우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이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등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관할 근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피고 주소
• 피고 법인 본점
• 계약 체결지
• 의무이행지
• 관할합의
• 청구 유형
• 부동산 관련 여부
• 전속관할 가능성
• 청구 금액

1. 피고의 정확한 주소·법인 본점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서 지급장소와 관할합의를 찾습니다.
3. 청구가 재산권에 관한 소인지 구분합니다.
4. 후보 법원의 관할구역을 확인합니다.
5. 소장 첫머리에 선택한 관할 근거를 적습니다.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 안팎의 금전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어야 하며, 소액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청구 전체액
• 일부청구 여부
• 제1심 여부
• 청구 대상
• 반소 가능성
• 병합 사건

1.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눠 소송목적 값을 계산합니다.
2. 청구가 금전·대체물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3. 다른 청구와 병합되는지 확인합니다.
4. 전체 채권 중 일부청구인지 이유를 적습니다.
5. 지급명령과 일반소송도 함께 비교합니다.

소액청구를 직접 진행하려는데 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은 서면 소장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 청구 원인
• 상대방 이름
• 상대방 주소
• 관할 법원
• 계약서
• 송금내역
• 독촉내역
• 인지·송달료

1.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상대방 인적사항과 송달주소를 정리합니다.
3. 청구 금액·이유·증거목록을 메모합니다.
4. 관할 법원 민원실의 구술제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5.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직접 민사소장을 작성하면서 요구사항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나눌지 막막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법원에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 원고 인적사항
• 피고 인적사항
• 법정대리인
• 원금
• 이자율
• 지연손해금 기산일
• 계약일
• 이행기
• 증거번호

1. 원고·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원금·이자·기산일을 계산합니다.
3. 원하는 판결 내용을 청구취지로 씁니다.
4. 계약·이행·불이행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5. 각 사실 옆에 증거를 대응시킵니다.

민사소장과 안내서를 송달받았지만 원고 주장이 틀리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대응이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송달일
• 공시송달 여부
• 청구 금액
• 인정 사실
• 부인 사실
• 변제 내역
• 상계 주장
• 소멸시효
• 보유 증거

1. 봉투와 송달일 표시를 보관합니다.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읽습니다.
3. 인정·부인·모름을 구분합니다.
4. 항변과 증거를 답변서에 붙입니다.
5. 기한 안에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소액재판 기일통지를 받고 주장과 증거를 처음 준비하는 경우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메시지·사진·증인 등 핵심 증거를 쟁점별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
• 송금내역
• 영수증
• 문자·메신저
• 녹음 적법성
• 사진 원본
• 증인 인적사항
• 증거 작성일
• 상대방 주장

1. 청구와 항변의 쟁점을 한 줄씩 적습니다.
2. 각 쟁점에 필요한 사실을 나눕니다.
3. 문서·사진·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증인이 필요한 사실과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5. 증거목록과 상대방 제출용 사본을 준비합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원고 또는 피고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결정서 송달일
• 이의신청일
• 청구취지
• 피고 주소
• 송달 성공 여부
• 확정 여부
• 결정서 정본
• 변제 내역
• 강제집행 필요성

1. 결정서 등본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청구취지와 결정 내용을 대조합니다.
3. 피고는 이의할 이유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4. 2주 안에 서면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5. 원고는 확정증명과 정본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령·질병·직장 사정 등으로 소액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소액사건에서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건 종류
• 청구 금액
• 대리인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대리 범위
• 기일 날짜

1.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확인합니다.
2. 대리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 범위를 정합니다.
5. 기일 전 법원에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승소판결의 가집행 선고나 확정 여부, 또는 확정 이행권고결정 정본 등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인한 뒤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 판결 주문
• 가집행 선고
• 판결 송달일
• 항소 여부
• 확정증명
• 이행권고결정 정본
• 채무자 주소
• 은행 정보
• 급여·재산

1. 판결서 주문의 가집행 문구를 확인합니다.
2. 판결 확정 여부와 송달증명을 확인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면 확정 정본을 준비합니다.
4. 채무자의 은행·급여·재산 단서를 정리합니다.
5. 압류·추심 등 맞는 집행절차를 선택합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 또는 피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불복 범위와 비용·가집행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서 송달일
• 선고일
• 항소장 제출일
• 불복 범위
• 사실오인 주장
• 법리오해 주장
• 추가 증거
• 소송비용 주문
• 가집행 선고

1. 판결서와 송달봉투를 보관합니다.
2.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3. 불복할 주문과 이유를 특정합니다.
4.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가집행 정지와 비용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