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층간소음·공용부분 분쟁

천장·벽·배관에서 물이 새어 윗집·관리사무소·임대인 중 누구에게 연락할지 모르는 사람

추가 피해를 막는 긴급조치는 하되, 철거·보수 전에 발생 지점·시간·수분 상태와 전문 점검 결과를 남겨야 원인과 책임주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견 시각
• 물이 나온 위치
• 날씨·사용 상황
• 수분측정
• 점검보고서
• 보수 전후 사진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

세대와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뤄 누수 원인별 상대방을 정해야 하는 피해자

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는 책임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인지, 윗집 등의 사용행위·설비인지에 따라 먼저 요구할 점검·수리·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 누수 원인 설비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다른 세대
• 점유자
• 소유자
• 관리단·관리인
• 사용상 과실
• 설치·보존 하자

1. 전문 점검보고서에 원인 설비의 위치·기능과 공동 사용 여부를 적게 한다.
2. 등기·임대차·관리규약으로 점유자·소유자·관리주체를 확인한다.
3. 원인별 상대방에게 점검·수리 요구와 피해 목록을 서면 통지한다.
4. 임차한 집의 수선·비용상환 문제는 #107 정본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누수 원인으로 의심되는 세대가 출입·점검을 거부해 원인 확인과 수리가 막힌 피해자

임의로 들어가거나 철거하지 말고 최소 점검안과 거부 기록을 남깁니다. 보수로 증거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검증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누수 방해가 계속되면 원인 제거·예방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점검 요청일
• 거부 내용
• 전문업체 소견
• 최소 점검범위
• 복구·보상안
• 현상 변경 위험
• 검증 목적물 소재지
• 소 제기 여부
• 계속되는 방해

1. 전문업체 소견과 점검 대상·시간·철거범위·복구·보상안을 작성한다.
2. 상대 세대와 관리주체에 점검안을 서면 발송하고 수신·거부 기록을 보존한다.
3. 누수 흔적이 사라질 위험과 검증할 장소·설비를 정리해 증거보전 관할을 확인한다.
4. 현재 누수와 재발 위험이 계속되면 필요한 원인 제거·예방 범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윗집이나 옆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피해를 입은 사람

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과실, 공작물 하자, 실제 점유·관리와 필요한 주의 여부를 나눠 봅니다.

• 점유 형태
• 소유관계
• 누수 원인
• 과거 수리
• 관리 주의
• 피해와 인과관계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

누수 원인을 두고 세대 소유자와 관리단·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세대 안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유부분은 아닙니다. 배관의 기능·위치·공동 사용, 관리규약과 전문 점검을 함께 봅니다.

• 배관 계통도
• 설비 위치·기능
• 공동 사용 여부
• 관리규약
• 점검보고서
• 과거 관리비 지출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윗집·옆집의 출입이나 점검 협조가 필요한 사람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의 진입·철거할 수는 없지만, 전유·공용부분 보존이나 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합니다.

• 점검 필요성
• 대상 공간
• 작업 시간
• 철거 범위
• 복구 방법
• 예상 손해·보험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

반복되는 발걸음·뛰는 소리·음향기기 소음으로 관리사무소 대응을 요청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발생 중단이나 차단 조치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생 날짜·시간
• 소음 유형
• 지속시간
• 녹음·측정
• 관리주체 접수
• 상대방 협조·재발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

관리사무소의 중단·차단 권고 뒤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입주자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 접수
• 권고 내용
• 위원회 구성 여부
• 조정 결과
• 재발 일지
• 공동주택 소재지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

이웃의 소음·진동·연기·악취·물 유입 때문에 생활 고통을 겪는 사람

모든 불편이 곧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방해의 종류·강도·시간·지역의 통상 용도와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 방해 유형
• 강도·측정값
• 시간대
• 반복기간
• 지역 용도
• 건강·재산 피해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

반복 누수·소음의 중단과 수리비·재산피해 배상을 함께 요구하려는 사람

현재 방해를 멈추거나 재발을 막는 청구와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또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 현재 방해 여부
• 재발 가능성
• 제거 방법
• 고의·과실
• 손해 항목·금액
• 인과관계

1. 발생 시각과 상태를 사진·영상·일지로 남긴다.
2. 소유·점유·관리 관계와 계약·관리규약을 확인한다.
3.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4. 조사·수선·조정 결과와 비용 증빙을 계속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