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소음·진동·연기·물이 불편하면 모두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

생활상 불편과 법적 수인한도를 구분합니다

소음·진동·연기·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주거지역의 성격, 발생 시간과 반복성,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일시적 불편인지 일상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지 수면·건강·재산 피해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시간·장소·강도와 저감 가능성을 자료로 만듭니다

측정값, 녹음·영상과 목격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저감조치도 특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중단·방음·시간조정 범위를 필요한 정도로 나누고 협의·조정·소송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웃의 소음·진동·연기·물이 불편하면 모두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

토지소유자는 소음·진동·연기·액체 등으로 이웃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통상 용도에 적당한 방해는 인용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방해를 일으키는 토지소유자·점유자와 이웃 거주자

어떤 때

소음·진동·연기·액체 등이 이웃 토지 사용이나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결과

지역·용도·시간·강도·반복성과 저감 가능성을 종합해 중지·저감 요구의 범위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