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이 내 집·공용부분·윗집 중 어디냐에 따라 누구 책임인가

원인 위치가 책임 경로를 바꾼다

다른 세대의 생활행위나 전용 설비가 원인이면 그 행위의 과실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점유자·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용배관·외벽·옥상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부분이면 공용부분 흠의 추정, 관리단의 관리와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책임은 기존 정본으로 이어 본다

원인이 피해 세대 내부에 있더라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수선의무·필요비 상환은 누수 원인 책임과 별개의 계약관계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107의 수선의무와 비용상환 정본으로 연결해 계약·통지·지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유부분·공용부분·다른 세대 원인에 따른 책임 경로

누수의 책임 상대방은 피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원인 설비의 위치·기능, 점유·소유관계와 실제 관리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누수 피해자, 원인 세대의 점유자·소유자와 관리단·관리인

어떤 때

원인이 한 세대의 전유설비, 다른 세대의 사용·설비 또는 공용배관·외벽·옥상 중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전유부분은 해당 점유자·소유자의 행위와 설치·보존 하자를, 공용부분은 공용부분 흠의 추정과 관리단·관리인의 보존·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조치·배상 상대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