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지출입니다.

누수 차단·필수설비 복구처럼 주택을 보존하는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원인과 합리적인 비용을 증명합니다.

유익비는 종료 시점에 봅니다.

객관적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와 임대인의 선택 가능한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설치물 철거·원상회복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돌려받는 요건

임차물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비를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수리비·개량비를 지출한 임차인과 임대인

어떤 때

지출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지 가치 증가를 위한 유익비인지, 원인·동의·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해 영수증·통지·수리 전후 자료로 상환 범위와 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