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당시 사유와 후속 사용을 비교합니다.

누가 실제 거주한다고 했는지와 퇴거 후 주택 사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정으로 계획이 바뀐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법정 손해기준과 실제 손해를 계산합니다.

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임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검토합니다.

증거와 계산표를 조정·청구에 사용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과 제3자 재임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은 임차인과 임대인

어떤 때

실제 거주 의사·거주 주체·퇴거 후 제3자 임대 시기와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실거주 거절의 진정성과 후속 사용을 확인하고 허위·변경 임대가 드러나면 법정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