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점유를 넘기고 대가를 받는지, 임차인이 계속 거주·관리하는지를 봅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도 되나요?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전대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지인·제3자가 대신 거주하거나 임차료를 내게 하려는 경우기준 확인2026. 7. 23.다음 점검2026. 10. 23.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명칭보다 실제 점유·대가 관계를 봅니다.
-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단 전대는 갱신거절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떤 범위에서 거주하는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보증금·손해·원상회복 책임도 함께 정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함께 사용하게 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 어떤 때
- 점유 이전의 실질이 단순 동거인지 임차권 양도·전대인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 결과
- 서면 동의를 확보하고 사용범위·기간·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위험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집주인 동의 없이 친구에게 집을 넘겨도 되나요?
확인할 사실 · 점유 이전, 대가, 기간, 임대인 동의, 계약 조항
해당하면전대·양도라면 먼저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일시 방문·동거인지 실질적 전대인지 추가 확인합니다.
연결 법리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와 임차권 양도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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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단순 동거와 전대의 경계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친구라는 관계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