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점유를 넘기고 대가를 받는지, 임차인이 계속 거주·관리하는지를 봅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도 되나요?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전대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지인·제3자가 대신 거주하거나 임차료를 내게 하려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명칭보다 실제 점유·대가 관계를 봅니다.
-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단 전대는 갱신거절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떤 범위에서 거주하는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보증금·손해·원상회복 책임도 함께 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친구에게 집을 넘겨도 되나요?
확인할 사실 · 점유 이전, 대가, 기간, 임대인 동의, 계약 조항
해당하면전대·양도라면 먼저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일시 방문·동거인지 실질적 전대인지 추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함께 사용하게 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 어떤 때
- 점유 이전의 실질이 단순 동거인지 임차권 양도·전대인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 결과
- 서면 동의를 확보하고 사용범위·기간·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위험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62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 근거 위치
- 제62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4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단순 동거와 전대의 경계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친구라는 관계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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