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횟수를 먼저 고정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정 창구간을 계산하고 이전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 밖 통지는 합의갱신 요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핵심 정리
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정 창구간을 계산하고 이전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 밖 통지는 합의갱신 요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만료일·갱신요구 의사를 명확히 적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와 회신일도 함께 보존합니다.
적용 법리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만료일, 통지일, 도달증거, 과거 행사, 거절사유
해당하면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1회 행사와 2년 갱신을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밖 통지이거나 이미 행사했다면 합의갱신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한 사실과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사 의사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