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누수·전기 고장은 집주인이 반드시 고쳐야 하나요?
확인할 사실고장 부위, 원인, 사용 가능성, 계약 수선조항, 임차인 과실
주제 허브
주택임대차 갱신·수선·차임
전월세 거주 중 생기는 수선비, 무단 전대, 월세 연체, 2년 보호, 갱신요구, 실거주 거절, 5퍼센트 증액, 묵시갱신 해지, 임대차 신고를 생활질문으로 찾습니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수리 필요성, 긴급성, 사전통지, 영수증, 가치증가
집주인 동의 없이 친구에게 집을 넘겨도 되나요?
확인할 사실점유 이전, 대가, 기간, 임대인 동의, 계약 조항
월세 두 달이 밀리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나요?
확인할 사실월차임, 연체 누계, 납부일, 해지통지, 변제·상계
1년 전세계약도 세입자가 2년 살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계약기간, 주택 여부, 임차인 의사, 종료 통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몇 번 쓸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만료일, 통지일, 도달증거, 과거 행사, 거절사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내보낸 뒤 다시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할 사실갱신요구, 실거주 통지, 퇴거일, 제3자 계약, 정당한 사유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10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직전 증액일, 현재 금액, 요구금액, 조례, 합의 여부
묵시갱신 뒤 이사 통보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확인할 사실만료 전 통지, 연체, 해지통지 도달일, 이사일
전월세 계약은 모두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확인할 사실지역, 보증금, 월차임, 계약일, 변경·해제, 금액변경 없는 갱신
전체 안내
이 주제의 검토된 글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3.
보일러·누수·전기 고장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의 원인·규모·계약상 분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3.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3.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도 되나요?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전대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3.월세 두 달이 밀리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의사표시와 연체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3.1년 전세계약도 임차인이 2년 거주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를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원하면 약정한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몇 번 행사하나요?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3.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번에 10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일방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약정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묵시갱신 뒤 이사 통보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묵시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3.모든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하지만, 금액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등은 법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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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층간소음·공용부분 분쟁
누수 원인과 증거, 전유부분·공용부분·다른 세대의 책임, 점검 협조와 증거보전, 층간소음 관리·조정, 이웃방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단계별로 찾습니다.
이어지는 안내누수가 생기면 수리부터 해야 하나, 원인 증거부터 남겨야 하나 · 누수 원인이 내 집·공용부분·윗집 중 어디냐에 따라 누구 책임인가주제 전체 보기 함께 확인할 주제주택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시점, 경매ㆍ배당, 등기 말소까지 보증금 회수의 판단 순서를 연결합니다.
이어지는 안내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주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