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묵시갱신 성립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 법정기간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와 2기 연체 여부를 봅니다.
성립하면 동일 조건·2년 존속으로 봅니다.
절차와 증거
묵시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만료 뒤 계속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핵심 정리
만료 전 법정기간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와 2기 연체 여부를 봅니다.
성립하면 동일 조건·2년 존속으로 봅니다.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하고 수신일을 보존합니다.
3개월 동안 차임·관리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정리합니다.
적용 법리
법정 통지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만료 전 통지, 연체, 해지통지 도달일, 이사일
해당하면임차인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뒤 종료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묵시갱신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래 계약과 합의내용을 따로 봅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통지한 날 바로 계약과 차임의무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할 때는 기존 임차권 보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