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등기를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일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접수증만 보고 이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보전은 날짜의 선후가 좌우합니다

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잃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일, 전입 상태 변경일, 열쇠 인도일을 따로 기록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 유지

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