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전출하면 기존 권리는 어떻게 되나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등기 완료 뒤 주민등록이나 점유 요건을 잃더라도 그 권리는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때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유지되는 권리와 실제 순위는 다릅니다

권리가 유지된다고 해서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거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선순위 권리의 각 날짜를 비교해 실제 순위와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대항력 발생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시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 발생시점을 판단합니다.

누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

어떤 때

주거용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결과

일반 개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변제권 성립

주택 인도·주민등록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누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어떤 때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결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와 전출·인도 시점의 선후를 구분해 권리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