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반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 완료 뒤입니다.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서두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등기일·전출일·인도일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출발점

임대차의 종료일과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미반환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판단합니다.

누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결과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와 전출·인도 시점의 선후를 구분해 권리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