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계약 위험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존 등기의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새로 임차할 때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존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을 새로 계약하려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의 원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인지 확인합니다.
- 새 임대차계약 시점이 기존 임차권등기 완료 뒤인지 확인합니다.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한을 계약 위험 판단에 반영합니다.
전체 권리순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 제한만이 위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존 임차권, 근저당권, 압류와 새 임대차의 순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전 최신 등기부, 기존 등기 완료일, 새 계약일과 보증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 회수 위험을 판단합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 제한
새 임대차계약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기존 임차권등기 완료 뒤에 체결됐는지 판단합니다.
- 누가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사람
- 어떤 때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경우
- 결과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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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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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최우선변제 제한 외에도 기존 임차권과 담보권을 포함한 전체 권리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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