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새로 임차할 때 확인할 점

기존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계약 위험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존 등기의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권리순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 제한만이 위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존 임차권, 근저당권, 압류와 새 임대차의 순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전 최신 등기부, 기존 등기 완료일, 새 계약일과 보증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 회수 위험을 판단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 제한

누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사람

어떤 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