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같은 권리인가

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니 경매에서 언제나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ㆍ공매 환가대금 배분에서 작동합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회수액은 선순위 권리와 환가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등이 있고 환가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도·전입·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의 취득시점을 한 표에 놓고 실제 배당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누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어떤 때: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결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확인할 사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ㆍ시점

해당하면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의 성립과 순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며, 확정일자 없는 상태의 권리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