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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번에 10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일방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약정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큰 폭의 보증금·월세 인상을 통보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증액 간격은 최소 1년입니다.
  • 원칙 상한은 약정액의 20분의 1입니다.
  •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증액시기와 비율을 계산합니다.

직전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현재 약정액의 5퍼센트를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섞어 계산할 때는 전환률 문제를 따로 봅니다.

일방청구와 합의를 구분합니다.

임대인의 통지가 곧 자동 변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갱신유형·상한·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10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직전 증액일, 현재 금액, 요구금액, 조례, 합의 여부

해당하면1년 제한과 5퍼센트 상한을 계산해 서면 답변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새 계약·합의갱신인지 일방 증액청구인지 구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월세를 5퍼센트보다 많이 올릴 수 있는가

경제사정 변동 등이 있으면 장래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증금·월세 증액 통지를 받은 임차인과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인
어떤 때
직전 계약·증액 시점, 증액률, 지역 조례, 합의갱신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결과
법정 시기·상한을 넘는 일방 증액청구를 구분하고 합의 여부와 지급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4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5퍼센트 규정은 모든 신규계약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규정과 같지 않으므로 기존 계약의 증액청구인지 새 계약 협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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