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번에 10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증액시기와 비율을 계산합니다.

직전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현재 약정액의 5퍼센트를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섞어 계산할 때는 전환률 문제를 따로 봅니다.

일방청구와 합의를 구분합니다.

임대인의 통지가 곧 자동 변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갱신유형·상한·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월세를 5퍼센트보다 많이 올릴 수 있는가

경제사정 변동 등이 있으면 장래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증금·월세 증액 통지를 받은 임차인과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인

어떤 때

직전 계약·증액 시점, 증액률, 지역 조례, 합의갱신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결과

법정 시기·상한을 넘는 일방 증액청구를 구분하고 합의 여부와 지급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