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을 먼저 거릅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대상 군·자치구인지와 금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
무증액 기간연장 갱신 예외도 확인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모든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하지만, 금액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등은 법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갱신·변경·해제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기준 확인2026. 7. 23.다음 점검2026. 10. 23.공식 근거4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지역과 금액 기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변경·해제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와 권리보호를 구분합니다.
신고필증을 보관하되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을 별도로 갖춥니다.
변경·해제도 확정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신고한 보증금·차임 변경이나 계약 해제도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누가
- 주택 임대차를 새로 체결·갱신·변경·해제한 임대인과 임차인
- 어떤 때
- 법정 지역·금액 기준에 해당하고 금액 변경 없는 기간연장 예외가 아닌 경우
- 결과
- 당사자는 공동신고하되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를 검토하고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전월세 계약은 모두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확인할 사실 · 지역, 보증금, 월차임, 계약일, 변경·해제, 금액변경 없는 갱신
해당하면지역·금액 기준에 들면 체결·변경·해제 후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준 밖이거나 기간만 연장한 무증액 갱신이면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연결 법리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4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임대차 신고만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모든 요건이 자동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