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어떻게 가르나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공용부분의 흠으로 추정되며 공용부분 보존·관리에는 관리단과 관리인의 권한·의무가 문제됩니다.
공용부분 추정, 관리규약, 보존행위와 실제 관리주체를 대조해 조치·비용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책임을 단정하기 전에 원인·관리영역·절차 기록을 분리합니다.

세대 내부를 지나는 배관이라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계통인지, 해당 세대만을 위한 설비인지에 따라 관리영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면·계통도와 전문 점검결과에 설비의 시작점·연결구간·기능을 표시합니다.

관리규약의 전유·공용 구분과 관리단이 과거에 수선비를 부담한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용부분 가능성이 있으면 관리단·관리인에게 조사와 보존조치를 요청하고 회신·회의기록을 남깁니다.

적용 법리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공용부분의 흠으로 추정되며 공용부분 보존·관리에는 관리단과 관리인의 권한·의무가 문제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배관 계통도, 설비 위치·기능, 공동 사용 여부, 관리규약, 점검보고서, 과거 관리비 지출

해당하면전유부분이면 해당 소유자·점유자의 사용·관리 책임을 중심으로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공용부분 추정과 관리단·관리인의 보존·집행 권한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주의할 점 · 세대 안에 있다는 이유나 관리비로 수선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전유·공용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도면·규약·사용관계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