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뒤 숨은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자의 중대성과 매수인의 인식을 함께 본다

민법 제580조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하지만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한합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발견 시점부터 권리행사를 기록한다

민법 제582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 통지, 수리 요구, 손해배상 또는 해제 의사를 도달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집을 산 뒤 숨은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누가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매수인과 매도인

어떤 때

입주 뒤 누수나 구조상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결과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안 날부터 6개월의 행사기간을 확인해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