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도 약정 자체는 가능하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도인의 취득·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 위임, 공동소유자의 동의와 처분제한을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누가

현재 타인 소유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과 매수인

어떤 때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결과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