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자가 아니어도 약정 자체는 가능하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도인의 취득·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바로잡기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매도인의 권한·권리 취득 가능성과 자신의 인식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타인 권리 매매와 무효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취득·이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불가능해진 시점과 매수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 위임, 공동소유자의 동의와 처분제한을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확인할 사실 · 현재 등기명의자
해당하면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현재 등기명의자·매도인의 권한·권리 취득 가능성·매수인의 인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 누가
- 현재 타인 소유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과 매수인
- 어떤 때
-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결과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86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민법 제569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민법 제570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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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대리권, 명의신탁, 공동소유, 처분제한이 얽히면 계약 효력과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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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비교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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